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단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진 않으시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인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로도 함께 막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조세연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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