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37)씨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개입해 지원자들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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