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또 아이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기도 해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월 27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태어난 지 불과 7개월여 만이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아이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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