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과 탈석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 현황’에 따르면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최근 3년새 4배로 늘었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2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을 정부에 반환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2018년 3억원, 2019년 10억원, 올해 6월 말 34억원으로 2년 만에 11배가 늘었다. 부정사용 업체로부터 환수해야 할 37억9300만원은 현재까지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가 지원·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적발은 70건이었다. 부정사용으로 확정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18억원, 2019년 35억원, 올해 6월 말 5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50억원, ‘인건비 유용’ 31억원, ‘불법장비구입’ 2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3억원, ‘허위 및 중복증빙’ 1억원 순이었다.
올해 적발된 A업체는 신재생에너지핵심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이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 업체로부터 33억50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에 따라 환수금액을 결정한다. 환수 결정된 금액은 최근 3년간 10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 42%)에 불과하다.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여전히 국고에 반환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스마트그린 산단’은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R&D 사업비의 방만한 운용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라며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적발된 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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