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사부 확대를 담은 직제개편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하 검사에 대한 인사 이후 형사1부에 쌓여 있던 고소·고발 사건들을 일부 재배당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소송사기·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여권에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들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5일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사흘 만인 18일 오후 2시 안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조사한 이후 다섯번째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나 전 의원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채용,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10차례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고발 사건도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최씨와 수년 간 법적 분쟁 중인 정대택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에서는 그간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나 전 의원 사건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거세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추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의지를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하고 지금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사건을 새 부서에 맡기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1부는 사건이 다수 쌓여 있어 처리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검찰은 인사 이후 통상 이뤄지는 조치이며 업무 분담 차원에서 재배당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개편으로 형사부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차·부장들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을 나눴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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