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며 중복 장애 여부, 연령,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2021년 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지난 7월 현재 66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방법은 (가칭)행복맞춤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부담금 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약 1000만원의 목돈이 모아진다.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주택구입비, 임대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했으며, 올해 2월 연구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지난 7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신병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에 비해 개인소득 수준과 취업률은 낮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은 편”이라며 “3년간 적립한 만기금액이 실질적으로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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