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연구소(소장 김원오)가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연구주제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0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순수학문연구형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를 특성화하고 전문화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 20개 연구소에 연간 연구비 2억 원을 최대 6년(3+3년)간 지원한다.
인하대 법학연구소는 데이터 경제시대의 본질, 그리고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하고 지식재산권·법학·경제학·과학철학·데이터공학·윤리적 측면의 융합연구와 다학제적 고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이로써 사회문화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법적·윤리적 규범과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지식재산학회 회장을 역임 중인 김원오 소장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손영화·정영진 교수, 철학과 고인석 교수, 경제학과 오준병 교수, 컴퓨터공학과 조근식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년 3회 지방순회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학연구소는 그동안 연구·교육뿐 아니라 물류와 지식재산권 등 특성화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학술등재지 ‘법학연구’ 연 4회,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저널 ‘물류와 법’과 ‘지식재산과 지식산업’을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김원오 인하대 법학연구소장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정책의 핵심 분야로 데이터를 꼽는 등 데이터 확보와 활용, 공유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데이터 독점의 피해, 개인정보 유출과 통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전락 위험 등이 존재한다”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과 그 역작용 간 조화로운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내 제일의 AI·데이터법 전문연구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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