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단체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취지로 곧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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