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發) 부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에 나섰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에게 변호사를 붙여 개인회생을 신청토록 돕는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 일부를 면제받고 남은 빚은 3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첫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 ‘다시시작(ReStart)’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다시시작’ 대상은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이다.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219만6000원, 2인 가구 374만원, 3인 가구 483만8000원, 4인 가구 593만6000원이다.
변호사 선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담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는 식이다. 단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운영한다. 또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지원단으로 연결한다.
그동안 급격한 몰락 위험에 처한 중산층(소득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은 공공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빚더미 위에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기조 지원의 대부분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절차를 통해 면책시켜주는 저소득·취약계층 개인파산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있는 중산층의 구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개인회생 지원책이 마련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는 17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실에서 ‘다시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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