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생후 18일 신생아가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 6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고 학대 전력이 있어도 재취업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어 산후도우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발목을 잡아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쿠션에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해 어깨 골절상을 입힌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산후도우미로 일해온 A씨가 돌봤던 다른 아기 중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A씨가 소속된 업체 대표도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 아기는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어깨 골절 의심 소견이 나왔으며, 뇌 MRI 촬영 등 2박3일에 걸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아기가 어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가족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뇌 MRI 이상이 없어도 두 돌까지는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해야 한다고 하네요”라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16일 오전 9시 기준 1만2472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최근 급속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산후도우미 관리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도 산후도우미 취업 및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만 이수하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관련 법에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과정만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맡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1년에 단 ‘30분’이 전부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 관할이라서 주무 부처가 다르다”라며 “모자보건법상에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최소한 아이돌보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는 자격 규정이 산후도우미보다 훨씬 까다롭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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