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함께 자신의 쌍두마차 아젠다(agenda)인 지역화폐 정책이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엉터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지사는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며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온 국민이 지역화폐의 효용를 체감하는데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조세연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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