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이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고, 현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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