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 실천이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할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는 속도는 더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109명 늘어 총 확진자 수가 2만22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2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감염 확진자만 놓고 보면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날 국내 감염 사례는 98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 미만이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날 신규확진자 중 8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2단계 조치 이후 4주째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직전 기간(지난달 9~13일) 대비 1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단계별 기준은 낮은 반면 대응조치는 비교적 강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서민층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하되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권고 사항이 대부분인 거리두기 1단계에 의무사항을 추가해서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2·3단계는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반장은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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