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3억여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수령하고, 위안부 관련 모금액 중 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마치 학예사가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과 1억4370만원을 지급받았다. 윤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명목으로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를 보조금부정수령 및 사기로 봤다.
윤 의원은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계좌와 ‘마포 쉼터’ 운영 직원의 계좌에서 각각 2098만원과 218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임의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92) 할머니를 상대로 한 준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쉼터 A소장과 함께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다.
‘안성쉼터’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는 손해를 가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 등은 안성쉼터를 50여회 대여하고 900만원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시설로 운영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딸의 미국 유학비와 자택 구입에 정의연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 할머니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윤미향 기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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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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