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라며 엄호에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이후 청와대도 통신비 2만원 일단 사수 기조에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국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신비 등을 담은 추경 심사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은 부담이다.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데도 여론은 여전히 나쁘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그쳤다.
야당의 비판도 계속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국민 용돈에 가까운 2만원으로 전국민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게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생각 가지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돈 주겠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급에 대해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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