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급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을 생각이 없다며 깎아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시장 파괴 발상’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쓰자’는 김 지사를 향해 “4차 추경을 하는데 와이파이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 없이 제안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와이파이 확대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여러 종류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와이파이 사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원 대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책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 체감효과나 내수진작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추 의원은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것을 넘어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기본대출권은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부담해 저신용자를 포함해 누구나 저리 장기대출을 받게 하자는 개념이다.
추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준다면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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