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사과문은 사과와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보다는 그동안 반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씨의 병가·휴가 사용에 불법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어느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씨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을 범죄자 취급하는 등 지나치게 ‘메신저 때리기’에 나섰다가 사과하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추 장관의 도의적인 사과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아니면 불공정 비판의 파고가 높아질지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서씨의 입대·병가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가정사와 검찰개혁 소명의식도 밝히며 여론 반전에 힘썼다. 그러나 추 장관은 비판적인 국민 정서에 대해 에둘러 사과했을 뿐 자신의 언행이나 서씨 의혹 등 구체적인 사과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전화한 일이 없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짓해명이 된 데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 중인 특혜 의혹은 놔두더라도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야권의 의혹제기에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 직접 군에 전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을 피해가면서 위증 주장도 나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섣부른 음모론도 국민적 반감을 부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서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 현모씨에 대해 “당직사병 현 병장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씨의 실명과 방송 인터뷰에 나온 얼굴도 함께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부패방지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황 의원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고 증거도 없이 배후세력을 운운한 것은 정쟁에만 매몰된 소영웅심이란 비판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음모론적 시각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경파 지지층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단독범’이란 표현을 ‘단순제보’로, ‘공범 세력’을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이어 오후 늦게 “본의아니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현 병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특혜성 주장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하니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음모론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 아들 엄호를 위해 카투사 부대를 폄훼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은 최근 “(카투사는) 직장이다. 꼬치꼬치 캐물으며 안 따진다”고 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고 했다가 예비역 카투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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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백상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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