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의 서민대출 금리가 연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기본대출을 통해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 위험을 다른 대출자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며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 책임을 대신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 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겁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 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대출 이자가 연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미상환 손실도 최대 10%를 넘지 않아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를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며 “24% 고리 대출은 복지 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기 저리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 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타인의 신용 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장기 저리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며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이든 경제 전문가든 경제 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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