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써의 기본소득 실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쌍두마차 아젠다(agenda)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판가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맞장구 쳤다.
다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이 지사의 보편적 복지경제정책인 기본소득과 다른 주장을 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이 지사와 리프킨 교수(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 지사가 출연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적인 가계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국민에게 5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안을 제시했다.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상기시키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프킨 교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다만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일과 11일 양일간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롤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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