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편복지론’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선인 황보 의원은 11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피해가 더 심해졌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를 이전보다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였다. 이후 코로나 사태 악화로 단계가 점차 상향돼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1차 지급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가 줄어 6개월째 연속 감소세이고, 전국 폐업 사업체 수는 1만4000개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 대목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국가 위기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지급하고, 많이 어려우면 많이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 재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바란다. 모은 기부금은 신청하는 국민에 한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황보 의원은 “자발적인 선별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보편복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당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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