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관련해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도 침묵을 유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한 입장 등의 언급은 없었다.
추 장관은 이메일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한 개혁 작업에 대해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령과 관련해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글의 말미에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