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경의 취지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라며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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