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응 논리가 담긴 10장짜리 문건을 입수해 10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씨의 휴가 상황이 적혀 있는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제출되지 않던 면담일지가 서씨 측에 전달돼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하는데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씨 의혹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검찰이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그동안 야당이 그토록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할 때는 주지 않던 자료가 왜 서씨 변호인한테 갔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5일 작성된 서씨의 1차 면담기록엔 병가 출발 전 사고예방 교육, 국군양주병원 진료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실시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씨 휴가 중 전화로 이뤄진 2차 면담(6월 15일)에선 병원 주치의가 출장관계로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된다고 인지시켰다. 휴가 복귀 후인 6월 30일 이뤄진 3차 면담은 서씨가 병가 종료전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규정에 의거 제한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서씨 측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개인 휴가로 일단 승인을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병가 처리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부대 측으로부터 듣고 6월 21일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2차 병가(6월 15~23일)를 허가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문건 내용이 서씨 변호인이 배포하는 입장문과 양식 및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담기록 등 국방부와 검찰만 가진 내부자료가 서씨 측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 측이 내부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대응 논리 문건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정부(국방부), 검찰(동부지검),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엄호·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도 규정상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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