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다른 국민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며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도록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사이에도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및 이어진 관계부처 실장들과의 일문일답.
-추석 전 추경 예산안의 국회 의결, 집행이 가능한가.
▲ (홍 부총리) 정부는 내일 추경안 제출 이후 다음 주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해왔다. 특히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부총리도 동의했나.
(홍 부총리) 통신비 지원은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대부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같이 논의됐다. 정부로서는 청년·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어제 오전 대통령, 당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유흥업소 지원 제외 이유와 지자체 업소 기준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 (박 중기부 장관)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지원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넘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할 방침을 세우는 곳이 있다.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한다.
-4차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6% 적자를 나타내게 됐다. 건전성 확보 방안은.
▲ (홍 부총리)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올해와 내년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였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비율이 적절히 모니터링되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 9월 중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으로 삼는 국세청 자료는 철 지난 자료로 시차가 있다.
▲ (박 중기부 장관)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한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약 150만명이다. 간이과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는 쪽으로 집행한다.
-2단계 금융지원 소진율이 6%다. 한도만 2000만원으로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 (박 중기부 장관) 1차, 2차 금융지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받으신 경우 이번에 다시 대출해 드린다. 또 국민은 시중은행에서 금리 약 2%대로 지원이 나간다.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까.
▲ (홍 부총리) 지난주 한은이 5조원 규모 국고채 매입을 발표해서 국고채 물량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프라인 줄서기를 해야 하나.
▲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정부가 가진 자료로 사전에 선별해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줄서기를 최대한 없애려 한다. 사전 선별 대상에 대해 포털 같은데서 신청 안내하고 접수받아 온라인으로 자금 지원을 먼저 받도록 할 예정이며, 여기서 안되는 분들만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도록 안내하겠다.
-소상공인 일반대상 지원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의 근거가 뭔가.
▲ (중기부 실장) 카드수수료 책정 때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특별한 수수료 혜택을 주는데 작년 대비 금년 매출액 감소를 감안하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거기서 1억원을 더했다.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은 매출감소 확인 절차가 불가피한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을 검토하나.
▲ (중기부 실장) 사전에 지원대상으로 선별되는 분들에 대해 추석 전 되도록 통보하고, 그중 일부는 금융지원시스템이 확보되는대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올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비롯해 사전선별 안된 분들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받고 소정의 확인을 거친 뒤 지원하겠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소상공인, 고용 쪽 사업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마련했다.
-통신비, 돌봄쿠폰 지원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나.
▲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정 기준은.
▲ (중기부 실장) 기존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기간 영업하고 추후 공고될 일정한 날짜 이후 폐업한 분들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한다. 소득 기준 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맞으면 되고, 온라인 교육은 정부 지정 업체에서 5시간 받으면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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