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놓고 정부에 각을 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새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보편복지’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등 일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관련 정책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뿐만 미국 알래스카주와 핀란드, 스위스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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