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은 디지털교도소…억울한 의대 교수

Է:2020-09-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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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수사 중

출처: 디지털교도소 캡처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신상을 전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들을 추적 중이며 검거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말 디지털교도소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채 교수가 성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도 당시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채 교수가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1달여 만에 밝혀졌다.

채 교수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말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측은 “채 교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메시지 9만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디어 8720건 전부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교수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텔레그램 대화 글과 실제 채 교수가 평소 보낸 메시지를 비교해보니 맞춤법, 말 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도 일관되게 달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검거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일부를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개인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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