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방 운영자 징역 3년6개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 공유

입력 : 2020-09-08 17:55/수정 : 2020-09-08 18:28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할 때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규탄하던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의 운영자 ‘잼까츄’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가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썼고 자신이 운영한 20개 대화방에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을 붙였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이었던 A씨는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아 약 4개월 동안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됐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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