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득증명 절차 없이 나눠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줄 때 대상을 선정하는 데 행정비용·시간이 들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들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4차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며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연속적인 코로나19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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