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 추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이틀 연장해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줬다”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문 내용 중 ‘원점 재논의가 철회와 같은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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