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국가고시를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을 위한 구제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압박도 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고시 연기를 안 하면 합의는 원천무효로 가느냐’는 질문에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며 “의협과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력 대처할 예정”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험 연기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 일정을 조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성 이사는 “정부와 이야기가 진행된 건 없다”고 밝혔다.
‘(시험이 연기되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무슨 죄냐’는 질문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90% 정도 된다.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접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 답변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는 10%가 참아야 한다는 논리인가’라고 묻자 성 이사는 “간단하게 보면 그렇다”면서도 “학생들의 시험 거부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전문가가 되는 학생으로서 일정한 의무다. 국가가 이런 노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이 후배 제자들을 앞장서서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합의문의 전제조건은 의사와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전공의 고발 조치도 취하했다”며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인사들이 의협과 정부의 합의 이후 기존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 대해 ‘의협은 합의파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성 이사는 “우리가 합의파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게 반복된다면 합의파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의문 발표와 국가고시 시험 시작 날짜 사이 간격이 너무 짧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합의문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런 시간을 무시한 채 (국가고시 시험을) 딱 이틀 연장해줬다. ‘시험 신청 안 했으면 시험 못 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협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시간 여유는 좀 주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송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그래도 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응시자를 위한 구제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지금 한 차례 연기를 해준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 감정과 법의 원칙성을 따져보면 (추가 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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