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접수 등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거부 의대생 구제방안 없이 8일부터 국시를 진행키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중 접수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만큼 추가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합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전체 3172명 중 446명으로 전체 14% 수준”이라며 “8일부터 실기시험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접수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신청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간 극적 타협을 이끌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험 접수를 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구제방안은) 지금으로서 없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접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접수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은 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의 국시 응시거부는 일방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기 때문에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됐으며, 전제가 훼손될 때는 합의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입장을 결정했다.
의대생 2700여명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배치 계획 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신입 의사 수가 감소하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도 함께 줄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를 고용하는 등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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