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무 이탈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된 사안을 서울동부지검이 계속 수사하게 됐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진술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검찰을 향한 불신 여론까지 확대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필요성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결국 기존 수사청에 맡기기로 결정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전화를 건 것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서씨의 휴가 승인에 얽힌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등 군무 이탈 의혹을 8개월여 수사 중이다. 추가 고발 사안까지 기존 수사팀인 형사1부에 배당할 것인지는 서울동부지검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추가 고발 사안을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하게 한 것에는 ‘수사의 연속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사안의 크기에 비해 길어지고 있으며, 사건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그간 많았다. 여기에 지난 6월 군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미애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일보 9월 4일자 1면 보도)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검 일각에서 특별수사본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은 해당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록되지 않는 문답이 없지는 않지만, 핵심적 진술을 일부러 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인다”고 평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고발 사안이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돌아간 것은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결국 서울동부지검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곳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씨 측이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던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으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이 검찰 수사의 신뢰를 문제삼을 정도로 사안이 시끄러워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따로 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과정을 보고받거나 별달리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고발 사안을 내려보낸 것도 수사 주체를 바꾸라는 일각의 요구를 일단 신중론으로 응대한 모양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장께서는 검사들을 믿고 계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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