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전격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떠오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놓고 연일 강경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가 견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7일자 요리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서는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 정책 구상을 밝히며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이처럼 발언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전날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스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맡아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두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것으로 관계를 꼬이게 만든 한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애초 스가 장관은 주변국 외교에서 온건파로 통하지만 차기 총리가 돼도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터라 ‘아베 노선’을 고스란히 계승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자민당은 1년 뒤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른다.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 열린다.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를 대표하는 당원 141명(도도부현별 3명씩)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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