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며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지난 6일 “맞춤형 선별 지급이라는 정부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7일 “다양한 의견 개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지사의 ‘배신감’ 발언이 당 내부 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
이 지사와 설전을 이어갔던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나의 정당이 국민 정책과 대안에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다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라며 “실제로 이 지사께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표명했다. 잘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대권 결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는 그렇긴 하지만, 당내에는 아직 그렇진 않다”며 “대선이 있다 보니 대선주자들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최고위원으로 보다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맞춤형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선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길이 아니면 잘못된 길이다’ 절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맞춤형 또는 전 국민 지원이 어떤 효과성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논의를 해나가면서 복합적인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당의 논의가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추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산”이라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 정책이 꼭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의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만간 검토하겠다. 상황과 연동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라 약속을 하거나,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엔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며 “보수 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것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일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