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