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가 ‘심판자’인가… 20대 신상공개자 사망

대학생 A씨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박제… 2달간 억울함 호소
주홍글씨 중앙정보부 등 피해자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들 여전히 존재

입력 : 2020-09-06 17:35/수정 : 2020-09-06 19:21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올라간 20대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사망했다. 사이트 개설 당시부터 임의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A씨(20)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A씨는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의뢰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사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


성착취물 이용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메인 화면. 이들은 지난 3일 사망한 A씨가 지난 7월 지인을 지인능욕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처

A씨는 이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끊임없이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 것이 맞지만 다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사망으로 온라인 상 신상공개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신상 등이 일부 어플리케이션 등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늦은 데 대해 나오는 불만과 자신들의 정의감을 일치시키고 있다”면서 “개인의 신상털기에만 몰두한다면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트 측은 자체 확인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자는 “피해자 측이 피해사실을 제보하자 A씨 스스로 휴대전화 번호와 반성문을 읽은 음성파일을 보냈다”고 맞섰다. 운영자는 이날 텔레그램 공지메시지를 통해 “A씨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전화번호와 반성문을 읽은 음성메시지, 피해자와 지인들의 증언으로 신원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전에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신원을 공개하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었다”면서 “운영진 일부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 외에도 ‘주홍글씨’나 ‘중앙정보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는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성착취물 구매 등 전력이 있어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정보부의 경우 운영진 대부분이 재판을 받고 있고, 총경급 경찰관이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홍글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윤태 최지웅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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