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책상머리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르게 지급하는 방법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세간의 우려대로 오늘 당정청 회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성을 선별지원으로 결정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남겼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가져온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이 피해를 단순히 ‘매출’ ‘업종’ 등의 단면적인 기준으로 단시간에 측정해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이 일부 늘었더라도 노동 강도는 악화했는데,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남겼다. 장 의원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 중 업종을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자영업자’는 264만명에 달한다.
그는 또 “‘더 급한’ 이들을 선별하겠다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복합적인 재난 상황 속에 무너져가는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며 선별 자체의 논란만 가중시킬 책상머리 정책이다. 저는 4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이후의 국민의 삶을 더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당에서는 가급적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 하에서 정부에 요구해 왔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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