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실제 의사들의 현장 복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대전협 비대위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이 연대한 젊은의사 비대위 측에서도 이 같은 합의문 서명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초 이날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려던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 역시 1시간30분 정도 지연되다 오전 10시쯤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7월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4만 회원이 혼란을 겪었다”며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사회적 혼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논의 끝에 합의를 하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추후 여러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협상의 주체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범투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와도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으나, 오후 1시로 늦춰졌다.
의사 단체 내부에서 의견 수렴 및 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전해졌으며,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 반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등의 집단휴진이 중단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합의 막아라” 전공의 육탄 저지에 정부-의협 서명식 파행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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