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은 당초 8시30분으로 예정됐으나 1시간30분 정도 지연된 오전 9시57분쯤 시작됐다. 합의 타결에 대한 전공의 단체 등의 내부 반발이 돌출하면서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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