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자금이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이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 핵심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을 만들고, 뉴딜 투자에 국민 참여 유도 및 성과 공유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추진해 왔다.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5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출자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연 8000억원)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다 민간금융기관,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도 매칭해 총 20조원을 달성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 출자분 6000억원도 반영한 바 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펀드의 선도적인 역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 민원 해결 및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될 경우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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