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 노조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인천공항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국토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인국공 사태’ 책임자라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규직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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