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개발 계획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등을 곧 구체화한다. 수요 중심의 부동산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공급대책을 시장에 선보이는 셈이다. 공급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주택 공급 예상지역의 반발이 여전해 공급대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곧 국회에서 논의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되,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사전청약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 사업의 청약 일정을 앞당겨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일부와 그린벨트 보존 논란이 일고 있는 태릉 CC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8·4대책에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태릉CC 개발과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확대 방안 등은 모두 이때 공개됐다. 수도권 공급물량이 부족해 수요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었다. 정부가 밝힌 공급 규모는 수도권에만 13만2000여가구에 달해 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해줄 대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부 공급계획에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날 공급계획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공공주택 공급계획 자체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대안이 마땅 찬은 상황이다.
태릉CC 개발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노원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태릉CC 인근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이 그린벨트 보존과 강북·강남 균형 발전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공급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용산·마포·경기 과천시 등에서도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일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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