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사, 공공의대 작심 비판… “의사들 침 뱉어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현직 의사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는 얘기에 의사들이 침을 뱉을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씨는 “첫째,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대전협, 의협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국회에 청원을 내고 따져야 한다. 행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공의대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법안이 나왔고, 서울대 등에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쟁 주체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들고나와서 의사들을 자극하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은 아니다. 의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의협에서 이 법안이 싫어 계속 반대해왔다. 그래 놓고 왜 지금에서야 정부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하는 것”라며 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국민일보에 “공공의대 법안에 반대해 온 의사집단을 배제한 채 논의도 없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 것이 이번 파업의 이유”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씨는 “셋째, 공공의대 학생 선발 문제는 왜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더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이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모르는데 어떤 법안에서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이라는 문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QnA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딸 의대 들여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의사 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씨는 의료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공공의대 이수 기간은 6년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의전원 설립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8년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법안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씨는 의료계를 향해 “지금 의사 파업은 대전협과 의대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온 국민을 상대로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들 사이에 ‘공공의 적’이 됐다.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이XX는 적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며 “선입견만으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구마 삼키는 기분을 참지 못하겠다”며 글을 올린 취지를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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