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발생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국민의 지적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돼왔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 철회가 있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그동안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전공의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의료진을 압박하기보다 설득하는 접근이 사태 해결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1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4대 정책 원점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순 없다”며 “그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다.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며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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