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하 검사에 대한 인사 후 국민적 관심이 컸던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오는 3일 이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여명이 사법처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이후 회계학·경영학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검찰 내부에선 축적된 증거와 진술, 혐의의 중대성,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지난 27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임명되면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법조계의 관심 대상이다. 검찰은 총선 이후 송 시장 선거캠프 측의 뇌물수수,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사실상 10개월간 수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송 시장 측 선대본부장 김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접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송 시장의 경우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할 이유가 없다”며 끝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 넘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수사팀장인 공공수사2부 김태은 부장과 김창수 부부장은 대구지검에, 오종렬 부부장은 광주지검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사법처리 결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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