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올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난문자 발송량이 지난해보다 4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자 발송 권한이 생긴 지자체들이 코로나 관련 현황을 경쟁적으로 알리면서 문자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과는 거리가 먼 사소한 공지사항이나 정책 홍보성 문자까지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재난문자가 주는 경각심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0년 재난문자 전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초부터 8월 25일까지 재난문자는 총 2만4443건이 보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518건의 약 47배다. 지자체별로 평균 100개 안팎의 재난문자를 뿌린 셈이다.
주된 내용은 단연 코로나19 관련이었다. ‘코로나’가 명시된 문자(7138건)는 물론 확진자 동선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불과 호우, 미세먼지 관련 문자가 주를 이루던 2018·2019년과 대비된다. 문자 발송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는 오전 10~11시, 가장 뜸한 시간대는 오전 2~3시로 파악됐다.
올해 최다 발송 지자체는 총 438건을 보낸 경북 예천군, 최소 발송지는 총 2건을 보낸 대전 유성구였다. 서울만 보면 최다 발송지는 186건을 보낸 강남구, 최소 발송지는 13건을 보낸 중구였다. 경기도 기준 최다 발송지는 228건을 보낸 성남, 최소 발송지는 56건을 보낸 동두천이었다.
문자를 많이 보낸 지자체들은 대체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일자·시간대별로 낱낱이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예천군은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47분부터 약 9시간 동안 군내 8~14번 확진자의 상세 동선을 26건의 재난문자에 걸쳐 발송했다. 시간당 3건의 재난문자를 보낸 셈이다.
반면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 관련 문자는 일절 보내지 않았다. 산사태 주의보와 교통통제 상황을 알리는 문자 2건뿐이었다.
일부 지자체는 기관장·정책홍보성 재난문자를 섞어 보냈다. 경기도청은 ‘대북 삐라 논쟁’이 한참이던 지난 6월 23일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는 문자를 보냈다. 안산시청은 대다수 재난문자 끝에 ‘–안산시장-’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였다. 안동시는 ‘공적마스크 판매’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를 수차례 보냈다.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사고를 알리는 유형도 자주 보였다. 무주군청은 지난 8월 7일 ‘무주 반디랜드 앞 도로 노면이 파손됐으니 차량 운행 시 서행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사례도 많았다. 문경시청은 ‘목이 아프거나 이상증상이 있으면 문경시 보건소로 상담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21건이나 보냈다. 부산 기장군청은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4원칙’을 30번 되풀이했다.
양식에 어긋나는 재난문자도 적발됐다. 동대문구는 문자의 첫머리에 ‘[동대문구청]’ 대신 ‘[]’과 ‘[호소문]’을 달아 내보냈다.
재난문자는 현행법상 각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마음껏 보낼 수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의 발송 요건은 ‘각 지자체 판단’으로 명기돼 있을 뿐이다. 문자 발송비용까지 무료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오남용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일부 오남용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시급하지 않은 문자 발송은 자제시키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재난문자는 지자체 요청을 받아 행안부가 전송하는 방식으로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복잡한 전송절차 탓에 ‘늑장 재난문자’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문자 전송권한을 2017년 광역지자체에, 지난해 기초지자체에도 부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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