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주)새천년미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경예산 55억원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올해 당초예산 90억원을 포함하면 145억원에 이른다.
경주에는 ㈜새천년미소가 시내버스 166대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재정지원보전금, 환승요금 보전금 등으로 70억여원 안팎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5억여원, 2016년 70억여원, 2017년 73억여원, 2018년 8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이 늘었다. 지역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지난해 3월 종전 업체를 인수하면서다.
2019년 87억여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추경을 포함하면 1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시내버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내에는 외곽노선 등 비수익 노선이 많은 만큼 이번 추경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근 도시들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포항시는 8억원, 구미시는 5억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 대수는 포항시 263대, 구미시 210대로 경주보다 많다.
시민 B씨(60)는 “경주시의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경 55억원은 경북도내 다른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단순비교해도 너무 과하다”면서 “경주시와 버스업체 간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2013~2017년 5년 동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후 정산 방식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시는 이 기간에 보조금 357억1321만원이 모두 교부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됐음에도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해 2억9290만원의 재정손실을 봤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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