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아베노믹스’로 불린 경제 정책도 초라한 퇴장을 하게 됐다.
아베노믹스는 집권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내 악화하면서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수십년간 침체한 경제를 부양하려던 아베 총리의 시도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창궐의 여파로 일본이 경기침체에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의 관뚜껑에 못이 박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후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으로 구성된 ‘세 가지 화살’ 경제정책을 가동했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물가로 위축을 되풀이하는 경기를 띄우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으로 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수출을 저해하던 엔화 가치도 떨어졌다.
수출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낙수효과’로 임금이 늘고 고용도 새로 창출되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개혁에 따라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돼 외국인들이 보유한 일본 주식의 비중은 2012년 28%선에서 2014년 31%선으로 뛰어올라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집착한 ‘세 가지 화살’이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까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낮은 생산성,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한다.
저성장과 저임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과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 고착된 태도에도 변화가 오지 않았다.
기업들이 번 돈을 자본지출(생산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아 사업 기회와 혁신이 사라져 경제성장 잠재력이 위축됐다.
헤지펀드인 아시안 센추리 퀘스트의 브라이언 켈리는 “아베노믹스는 외부 수요에 의존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경제성장률을 높일 일본 내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특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4%에 달했으나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무렵 1% 정도였고 작년에는 거의 0%로 떨어졌다.
이 같은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부실대응과 함께 더 심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노린추킨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나미 다케시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전염을 통제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미나미는 “아베노믹스가 해악을 끼쳤다는 얘기도 있다”며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수정할지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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