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여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19만7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이 중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84.2%에 달했다. 나머지 15.8%만 최소한의 경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년여간 진행한 정규직 전환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53곳이 조사 대상이다.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는 19만6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규직화 목표 인원(20만5000명)의 96.0%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8만5267명으로 목표 대비 90.4%다. 지난해 말 기준 17만4000명(90.0%)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0.4%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13만6530명(73.7%)이다. 자회사 소속은 4만6970명(25.3%)이고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소속은 1767명(1.0%)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기존 용역업체와 비교해 고용 불안이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회사 고용을 꺼리지만 사용자 측은 인사·노무 관리비 부담에 전부 직고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등도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가운에 경쟁 없이 ‘전환방식’으로 고용된 인원은 15만6062명(84.2%)이다. 경쟁방식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2만9205명(15.8%)에 불과했다. 경쟁 없는 정규직 전환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들끓었다.
고용부는 “전환방식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고려해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소한의 평가절차는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후로 노동자의 연간 평균 임금은 2393만원에서 2784만원으로 평균 391만원(16.3%) 증가했다. 기본임금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식대(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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