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며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청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기준 240개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26일 마감된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제도가 소통의 장으로서 순기능을 해왔지만 이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국민청원제도는 정부와 국민소통의 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통해 부당함으로부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부와 국민이 소통함으로써 국민은 정부를 신뢰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완충제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이렇게 순기능이 더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청원제도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익집단의 뜻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주고 있다. 청원게시판 내용을 한번 훑어봐달라. 대부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청원들이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선동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한달 이내에 20만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야만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비판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청원제도는 사건과 사고의 본질보다는 청원 동의 숫자에 우리를 눈멀게 한다”며 “청원 동의 숫자를 보고 그 사건을 판단한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 청원인만큼 더 절실하고 정당한 청원일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선동으로 그 본질은 가려지고 희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만 동의가 이뤄지면 답을 해주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단순히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한 국민 청원제도로 변질했다. 다수의 동의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국민소통의 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끝으로 “이 낡은 청원 시스템의 폐지가 국민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며 “국민청원 폐지해달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달라. 더 이상 국민들이 서로를 헐뜯고 상처주게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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